법률생활 최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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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리자
  • 2019-01-29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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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대법원이 면허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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