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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 관리자
  • 2019-02-08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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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참조).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원고의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원고의 등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재판상 조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그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이는 위 조정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여 그 당사자인 원고와 등 사이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이 사건 소를 직권으로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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