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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분쟁

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남동종합법률
  • 2018-11-09 16:16:00
  • 220.126.255.184

   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A.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막상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주위에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 나온 얘기들

에 솔깃해 하며 해답을 찾지만 정작 합의금(교통사고 손해 배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는 얼마 받았다더라’에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 자동차,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때 그 손해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자(가해자)가  법률상 책임에 대해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얘기하며 국가에서

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책임보

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흔히들 합의금이라 부르는 것은 내 신체에 손해가 발생(다치거나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

어)하여 이로 인해 파생되는 손해(일을 못하게 되는것, 장해가 발생하는 것, 간병인을 필요로하게 되는 것 등)

를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요소들입니다.

 

        1.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주 진단이다라는 것은 내몸이 다친(상해를 입어) 정도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

             아야 하는 기간으로 가늠한 것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통상 2~3주의 진단이 가능하며

             이는 2~3주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라는 정도는 뼈와 인대, 연골, 근육에 손상이 없을 경우 대

             부분 2~3주 진단이 내려지며 보통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무릎 부위의 염좌’등이 진단

             서에 기재되게 됩니다.

 

           - 반면 뼈의 골절이나 인대나 연골의 손상(찢김,파열 등), 장기나 두부(머리)를 손상당한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게 되며 이러한 진단 주수는 결국 내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2~@주기간 동안 일을 못하

             게 되므로 자신의 경제적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되며  이렇게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것(입원하여)에 대해 보

             상하는 것을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합니다.  

 

2. 내 나이와 수입(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 내 나이와 수입은 내게 생긴 손해액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며 결국 합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 이중, 수입은 내가 입원하여 치료받느라 일을 못하는 기간 중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휴업손해) 계산과,

    내가 크게 다쳐 평생 장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장해율이 어떠냐에 따라 건강하였다면 매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얼마를 손해보게 되었느냐(일실손해)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 나이는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손해 발생시 자동차보험 약관과 판례에서 직업에 따라 일정나이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내 나이가 몇 살이냐는 일실손해액의 산정에 기본요소가 됩니다.

 

 - 실제로 애석하게도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나이(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

   지 않아 보험사와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의 경우 일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

   다는 증빙이 없는 한 휴업손해와 일실손해액 산정 시 크게 감산적용 받게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내가 다쳤느냐, 다쳤다면 얼마나 다쳤느냐, 입원을 해야하냐, 입원

을 한다면 얼마나 입원해야하나, 나이는 얼마나되고 직업은 무엇이며 한달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후유장해가 발

생하였냐를 종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의료기관에서 다친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충분히 치료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사

고 합의는 그 다음의 일이며 단순히 옆에서 누가 ‘몇일 입원하고 얼마받았다더라’라는 식의 조언은 내가 입은 손

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막고 과다한 피해의식만 심어주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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