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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분쟁

시설물 배상책임(공작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 남동종합법률
  • 2019-01-25 11:39:00
  • 220.126.255.184

 

 

 

 

 

 

 

시설물 배상책임(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Q. 다중이용시설(상가, 빌딩 등)에서 미끄러져(넘어져) 다쳤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A.비오는날 상가건물 입구의 경사진 철판(또는 현관 바닥) 위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우리 민법은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39458판결 등)

 

따라서 비나 눈이 오는날 건물현관 등의 바닥(특히 미끄러운 재질의 철판, 대리석 등)은 이용자들이 미끄러워 넘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 소유자(건물주) 또는 점유자(임

차인 또는 사용자)는 해당 공작물(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하는 최소한의 조치(미끄럼 방지포, 물기나 성애제거, 미끄러짐 주의 표지판 설치 등)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나 관리자(임차인 등) 등이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며 통상 건물주나 사용자들은 이러한 배

상책임에 대한 염려를 덜기 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등의 보험을 통해 위험을 대비합니다.

 

즉, 다중이용시설(상업용 건물 등)에서 건물주나 상점주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넘어짐, 낙상, 부딪힘,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를 당하셨다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자,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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