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손해배상 보험금분쟁

시설물배상책임 사건 처리 사례

  • 남동종합법률
  • 2019-01-25 11:41:00
  • 220.126.255.184



 

 

 

 

 

 

시설물 배상책임 보상금 분쟁 해결 사례

1.사고 경위 및 진행 경과

 

       의뢰인(청구인)은 2016. 00. 00 오후 00시 경, *남동 소재 피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용무가 있어 들어가려는 중(****은행 영업소), 건물

       입구에 차량의 출입을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철판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인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우측 경골 원위부의 폐쇄골절 및 비골간 골절 진단하에 입원하여 2016. 00. 00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청구인 소유의 건물 후면은 지상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진입로로 되어 있고 건물 이용자가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주차시

       설과 면해있는 현관으로 진입해야 하는 구조로 이면도로와 건물(주차장) 사이에는 단차가 존재하여 차량의 출입을 돕기 위한 강철판이 경사

       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당일 서울의 평균기온은 영상 5.5℃, 최저기온 1.5℃, 최고기온은 11℃였으며 일 강수량 25mm로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위임 후 사고 현장 관리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 피청구인 측에서는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놨던 지라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청하였고 이후 보험사

     (**해상화재보험)에서는 손해사정회사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보상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 하지의 골절면이 발목부위를 침범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되었고 이에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 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병원에 모시고가 장

      해진단을 요청한 결과 한시 3년, 노동력 상실률 14%에 해당한다는 장해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금 지급 결과

  

       우리 사무소에서는 장해진단이후 손해배상 청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측 손해사정인과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①적극적 손해액(치료비)

       3,946,150원과 ②소극적 손해액(휴업손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상실수익액) 18,324,728원 ③향후치료비(핀제거술, 일식) 1,500,000원을 합

       산한 금액에 과실율 10%를 적용한 21,393,790원에 ④위자료(과실 상계 10% 적용금액) 3,948,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가지급금)

       3,000,000원을 공제한 총 22,341,79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있고 의뢰인 본인의 과실율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험사

       측의 배상한도인 총 2,000만원에 보상합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기 사건 외에도 주유소 화장실 계단 낙상사고, 음식점 내 젖은 매트에서 미끄러져 부상, 상가 현관 바닥의 살얼음에서 미끄러짐 사고, 요양원 낙상사고 등 

      다양한 배상책임 사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한 사례와 경험이 축적되어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