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손해배상 보험금분쟁

산재사망사고 처리 사례(비소송 손해배상 합의)

  • 남동종합법률
  • 2019-01-30 14:37:00
  • 220.126.255.184

근로중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많은 법률관계가 파생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주(하도급 업체일 경우 원청도 포함)의 과실여부에 따른 형사책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만일 형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사측의 형사책임과 관련 형사합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보상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여부(승인 또는 불승인)에 따른 법적 분쟁(행정소송)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에 따른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근로자재해보험 가입시 보험사와의 보상협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장기보험(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재해상해사망 담보)의 청구 문제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듯 산재사고를 당하게 되면 유가족 측으로서는 급작스런 사고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께서 의도치 않게 가족에게 남기신 선물과도 같은 각종 보상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받을수 있고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며 적어도 사측과의 형사합의와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상담이라도 받으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 2018년 저희 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진행한 사건 사례를 한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이하 망인)께서는 2017.  12. 00 오후 17시경, 고양시 00구 00동 400-0번지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청구인(사업주)측 현장소장에게  “내일 지역난방 검사가 있으니 저녁에 나와서 수도계량기를 녹여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망인과 직원들은 저녁을 먹고 22:00경 현장으로 되돌아왔으며, 지하4층 기계실로 내려가 저수조에 담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계단을 올라오던 중 망인이 기계실 바닥으로부터 2.5m 계단에서 발로 출입문을 밀어 열던 중, 반동으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는데, 안전난간이 없어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부상당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고양 00동 소재 00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뇌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 요하여 일산 00동 소재 00대병원으로 전원되어 급성 경막하 출혈(폐쇄성) 진단하에 개두술 및 구개골 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하다 2017. 12. 00. 08:10 경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노동청에서는 부분작업중지명령 후 재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사고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청구인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노동청과 고양경찰서에서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018 형제 00000호(업무상 과실치사), 2018 형제 0000호(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유가족 대리인인 저희 사무소 사업주측은 형사책임과 합의금 액수에 대한 공방 후 조정위원의 중재로 일금 3,500만원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유가족측에서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에 따라 유족급여 일시보상금 기준 2억원(연금으로 신청)에 달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사측에서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공제금) 보험자측에 사측 과실률 80%를 기준으로 2억원 가량을 청구 후 본 사무소는 사측과의 과실률 공방을 거쳐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과실율 50% 1억3천5백만원에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재해자 본인의 음주사실, 문을 발로차서 열려고 한 부주의와 사측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과실 책임의 싸움이었으며 보험자측의 사측 과실 미인정으로 장기간 공방이 이어졌으나 본 사무소의 서면을 통한 사측의 과실책임 주장과 담당자에 대한 계속된 설득으로 소송을 가지 않는 선에서 상호간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측에서는 유가족이 장례절차를 마치고 마음을 가라앉힐 틈도 주지않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묶어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때 제대로된 법적조언 대신 "가족중의 누가 이런일을 잘안다고 하더라", "내친구중에 이런일을 잘아는 사람이 있더라", "또는 "뭘 전문가가 필요하냐, 내가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에 빠져 "법률상 배상"이 아닌 "감정상 배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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