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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분쟁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에 대하여

  • 남동종합법률
  • 2019-03-04 15:44:00
  • 220.126.255.184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그 보상과 관련하여 유가족은 여러가지 법률적 분쟁과 결정의 순간과 마주해야 합니다.

 

▶ 먼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적 쟁점이 분류됩니다.

 

1.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 대인배상 1, 2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부 보상, 또는 확정판결금액

 

2.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 대인배상 1 약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 및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피해보상(사망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 한도),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3. 무보험, 뺑소니의 경우

 

: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한도) 또는 내차에 무보험차 보상 한도내에서의 보상,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서는 가해자를 상대로한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형사합의에 대하여

 

1. 형사처분되는 교통사고 유형

 

: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사체유기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속도 20Km초과 4)앞지르기방법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0)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2)화물고정조치 위반

 

2. 형사합의의 강제성 여부

 

: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법원의 형사처분에 대하여 형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 측에 금원 등을 교부하며 사죄하고 합의서를 작성받아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하는 행위로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제출치 아니할 때

에는 법적 처분에 있어서의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측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유하며, 만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유가족

과의 합의가 어려워 변제공탁하는 경우 제외) 강한 형사처벌(구속 등)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3. 교통사고 사망시 형사합의 금의 수준

 

: 형사합의의 경우 법적 강제가 아니다보니 사고 유형별로 그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과실의 정도, 유가족의 요구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집니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30,000,0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운전자보험 등의 형사합

의 지원금 담보 가입자 늘어남에 따라 그 금액은 점차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용서라는 문제와 가해자 제시 금액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라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유가족의 합의 거절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원 상당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고 재판부에 형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사망시 자동차보험사 합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관관계

 

: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버스,택시,화물 공제 포함)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여 유가

족과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약관과 손해배상소송에서 적용하는 기준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산출되는 보

상금에는 양자간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위자료의 경우 약관에는 8,000만원(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1억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일실손해(사망함으로 인해 가동연한까지 일을 못하게 되어 망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계수는 약관상 라이프니츠

계수와 소송상 호프만 계수로 구분되며 호프만 계수가 라이프니츠 계수보다 산출되는 금액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소송에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통상 60세로 보고 있으나(최근 대법 판례로 인해 65세가 인정되었고 향후 판례에서 정립화 되어

갈 것입니다) 약관에서는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1~2년간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적용하므로 60세 이상의 무직자 사건의 경우 보험사

와 합의하는 것이 소송으로 결정받는 것 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을 경우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되고 수령할 수 있는 법적 보상 또한 ‘선택’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과실율,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유가족 측과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반면 소

송에서는 재판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결과가 반드시 보험사의 제시액보다 낳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보험사 합의와 소

송을 통한 보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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