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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분쟁

산재사망 민사합의 + 형사합의 사례

  • 남동종합법률
  • 2019-03-11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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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의뢰하셔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드렸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께서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OO산업(주)에서 근무 중이던 52세의 근로자로 2017. 5. 0일 공장 내에서 프레스 기계가 일시 정지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 내부를 살펴보던 중 갑작스례 기계가 재작동하여 기계에 끼이면서 압사당하였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장례식 도중 저희 사무소에 사건처리 상담을 의뢰하셨고,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접수, 사측과의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금 청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측과 협의 하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2억원 이상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시도록 도와드렸고, 이어서 사측과의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과실율이었으며, 사측에서는 사측 과실율을 30% 밖에 인정하지 않았으며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측 과실율 80%를 전제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총 18,700만원을 제시(산재 유족급여 공제 후)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에서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과실율 및 그에 따른 배상액 결정을 놓고 저희 사무소와 장시간 줄다리기를 하였으며 사고 후 약 5개월여가 경과한 후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과실율 50%를 적용,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형사합의금 3천만원에 합의 종결키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기 산재 민사 합의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인 과실율과 관련하여 누가 봐도 명백한 사측의 과실이 아닌 한 소송 진행시 각 사안별로 과실 여부와 정도는 오로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유가족 측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사례(판례)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결국은 주장에 대한 입증과 논리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기계의 스위치를 정지로 변경한 후 내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크기에 그 정도를 얼마로 봐야하느냐가 쟁점이었기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과실율 50프로 선 이상이었을지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유가족 측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유가족과 사측간 양보를 통해 합의선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산재사망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연령(정년, 또는 가동연한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과 소득정도(평균소득) 에 따라 그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며, 더불어 산재에서 유족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상속인(유족급여 수급자)의 일실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산재 유족급여로 얼마를 수령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동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시 유가족은 사고발생 후 초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후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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