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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분쟁

시설물배상책임 손해배상금 청구수령 사례

  • 남동종합법률
  • 2019-03-11 11:40:00
  • 220.126.255.184

1. 사고의 발생

 

가. 청구인은 2016년 4월 0일 오후 8시~9시 경,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주유소에 주유 및 생리현상으로 인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내방하여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고 직원에게 2만원을 주유 요청한 후 화장실 위치를 물어 “건물 뒷 편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에 하차하여 급히 주유소 건물 좌측 코너를 돌아 건물 뒤로 진입하였고, 동시에 지면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헛발을 딛고 지하실로 연결되는 옥외 계단(약 2m)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상기 사고로 청구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좌측 2번 및 3번 손가락 지골간(관절)의 탈구, 좌측 족근골의 폐쇄성 골절, 안면부에 열상(우측 눈가, 우측 볼, 우측 이마) 진단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고장소의 상황

 

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는 화장실이 사무실 건물 우측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화장실은 주유소 직원 및 고객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로 안내 표지는 건물 우측 담에 부착된 소형 안내표지와 그 우측에 그림으로 된 입간판 형식의 안내가 전부입니다.

 

나. 한편 해당 화장실로 통하는 길은 건물의 우측 통로(안내표지가 부착된) 외에 건물 좌측에서도 진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건물 좌측에서 진입하여 건물 뒤로 코너를 돌자마자 지하실로 통하는 옥외 계단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계단 진입로에는 시멘트로 약 20센티미터 전후의 턱이 돌출되어 계단실 주위를 감싸고 있어 계단실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건물 뒤로 진입함과 동시에 턱에 걸려서, 또는 발을 헛 딪어 계단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더불어 사고당시에는 사고의 원인이 된, 계단실에 대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주의케 하는 표지, 안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건물 좌측 뒤편에는 조명조차 없어 야간에는 위험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칫 계단실로 진입하여 사고가 날 것을 저지케 하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2) 시설 소유주의 과실 근거

 

가. 위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보존자로서 이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관건일 것인 바,

 

나. 첫째, 사고 당시에 화장실 위치를 알려준 직원은 단지 건물 뒤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 구두로 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고자 본인과 가까운 쪽인 건물 좌측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다. 둘째,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등 일반인이, 건물을 돌아 뒤편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실을 마주하게 됨을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에는 이를 알리는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점.

 

라. 셋째, 심지어 사고 장소에는 조명조차 설치되어있지 않아 청구인은 어두운 건물 뒤편으로 진입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계단을 마주하고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계단 밑으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처리 경과 및 결과

 

주유소 측에서는 다행히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었으며, 이에 사고접수가 되었고 이후 00손해보험과 저희 사무소간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기와 같은 법리와 주유소 측의 안전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서면(손해배상 청구 및 검토 의견서)을 통해 배상책임을 구하였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율 70%로 처리하기로 기초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족관절에 대한 장해진단을 진행하여 보험사측에 영구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측에서는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상호간 양보하여 장해율과 한시장해 기간을 조정, 손해배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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