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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분쟁

2주진단, 3주진단 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은 얼마나?

  • 남동종합법률
  • 2019-03-14 11:05:00
  • 220.126.255.184

교통사고 관련 상담문의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범퍼 콕, 살짝 부딪힘, 차량 파손액 50만원 미만)이거나 사고의 규모는 크지만 부상이 경미한(2~3주 진단)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위에서 흔히들 “‘범퍼 콕’ 사고로 일주일 입원하고 150만원을 받았다.” 라던지, “한달 입원하니까 200만원 주더라”, “통원 2달 하니 150만원 주더라” 라는 ‘말! 말! 말!’ 들을 듣고 본인도 그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심을 갖게되나 실상은 통원만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30만원~50만원을 제시한다던가 입원을 일주일 했는데도 90만원 부르더라... 라는 식으로 보험사가 부당한 합의요청을 한다고 해결방안을 요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다양한 합의 사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2주진단, 3주진단)의 약관상 보상기준

 

교통사고 배상금 중 대인배상은 이 블로그의 다른글에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적극적손해(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중 일을 못해 발생하는 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가 발생하여 건강한 상태의 나를 100프로로 했을데 00%의 노동력 상실률이 발생하여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금액), 향후치료비,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2주 진단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주 진단이라하면 통상 목, 허리, 등, 무릎, 팔, 다리 등의 염좌를 원인으로 합니다. 가장 흔히들 발생하는 교통사고 후 목, 허리 염좌를 기준으로 본일 과실율 0% 일 때 설명을 드려보면

 

① 치료비 : 통상 지불보증, 지급보증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할 병원비(입원, 통원비)를 보험사측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줘 병원 측에 얘기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나 만일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발생한 치료비에서 과실율 만큼 다른 보상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②휴업손해 :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가. 산 정 방 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라하면 내가 집에서 ‘요양가료(쉬는 것)’ 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2주 진단을 가정하였으니 2주간 입원한 것으로 산정한다면

 

산식은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가되고 1일 수입 감소액은 무직자 기준(도시일용노임)으로, 약식으로 하루 10만원씩 25일간 일을 하고 월 25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가정 하에

10만원 × 85% × 14= 119만원이 됩니다.

반면, 통원치료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원횟수 ×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③상실수익액(일실손해액) : 기본적으로 2주진단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④부상위자료 : 약관에서는 상해급수별로 “1급 200만원 ~ 14급 15만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추, 요추의 염좌는 14급, 또는 13급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⑤향후치료비 : 2주간 치료 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인정받기 어려우나 통상 합의금 액수의 조정시 유드리 있게 조정이 됩니다)

 

▶ 결국 2주 진단을 받고 실제로 2주를 입원, 무과실일 경우 약관상 지급액은 약 135만원 상당이 됩니다.

▶ 하지만 이는 2주간을 꼬박 입원하였을 때의 기준이고 만약 입원 후 3일 만에 퇴원한다면 약 405,000으로 크게 줄게 되며, 통원만 2달간 10번을 했을 경우 23만원(8천원씩 10회, 위자료 15만원)이 됩니다.

 

2.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무 적용 경향

 

결국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약관상 산출액은 통원만 했을 때는 15만원 + 통원 교통비정도의 수준이며 2주를 꼬박 입원해 있었다 하더라도 약 14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원만 했는데 ‘50받았다, 80받았다, 100만원 받았다’ 또는 ‘3일 입원하고 120만원 받았다’ 라는 식의 경험담은 왜 주위에서 들리는 것일 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기 때문에 본인의 합의금에 그 내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역시 합의금에 포함된 비용이기에 사고 초기에 산출금액보다 합의금을 올려 제시하며 합의할 경우 이후에 발생할 치료비, 검사비, 입원료 등 상당한 금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향과 사고정도, 부상부위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한지 2~3일 만에 합의하고 퇴원한다는 전제에서 80만원~140만원 등을 제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통원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경우 통원치료가 장기화 되거나 고가의 검사(MRI등)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무리해서라도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원 여부, 지속적인 치료시 예상되는 의료비, 피해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각 사안별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며 초기 제시되는 금액도 각 보험사별 성향, 담당팀과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교통사고나 기타 손해배상에 있어서 우리 법과 판례가 유지하는 원칙은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해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개념이지 그로인애 그 손해를 초과하는 이득을 얻는 개념은 아닌 것이죠. 이는 보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는 얼마받았다더라 라는 식의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입은 손해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몸의 상태와 치료를 얼마나 해야할지를 가늠한 후 자동차보험 약관, 법률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요구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신체에 큰 손해를 입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산출금액 통보에 따져보지 않고 합의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합의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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